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019년 12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등장했답니다. 이곳에선 형사25부(재판장 송인권) 심리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.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건 이례적이랍니다. 고형곤은 1970년생이며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답니다.
12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. 형사25부(재판장 송인권) 심리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. 검찰이 먼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“검찰이 법정에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밝히는 게 절차가 맞는 상황이다.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할 시간을 달라”고 했답니다.
송 재판장은 “검찰·변호인께서 여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 제목이 좀 특이한 의견서가 있는 것 같다. 그 내용은 재판부의 예단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과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대해 이의제기한 내용”이라고 했답니다. 송 재판장은 “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,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”며 “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다시 되돌아 볼 것”이라고 했다. 공판조서 내용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두고는 “수정하겠다”고 했답니다.
이날 재판장과 검사들 간 공방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답니다. 당일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고, 재판부는 퇴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답니다. 검찰은 지난 11~18일 재판부에 ‘검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퇴정명령 언급의 부당성’ 등 총 10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답니다.
송 재판장이 뒤이어 재판을 진행하려는데, 검찰이 다시 이의제기에 나서면서 소란이 빚어졌답니다. 고 부장검사가 “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는 거 아닌가”라고 묻자, 재판부가 “필요없다고 본다”고 답했답니다.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“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”고 하자, 재판부는 말을 끊으며 “기각하겠다”고 전했습니다. 8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고, 재판부가 제지하는 공방이 이어졌답니다. 강 부부장검사는 “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,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으신다.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휘를 해달라”고 항의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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